김종인 “朴대통령, 감정적 즉흥적 대응으로는 북핵 해결못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18일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한반도경제위원회 주최로 열린 '개성공단 폐쇄와 위기의 남북관계:전망과 대응' 토론회의 서면 축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겠지만, 그 방식은 보다 냉정하고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진 않았다.

그는 서면 축사에서 "감정적, 즉흥적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상황을 주도할 수도 없다"며 "안보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보다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찬반론을 넘어서야 한다"는 신중론을 편 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통해 '폐쇄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뒤 판단하겠다고 했었다.

김 대표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고리이자 평화의 안전핀인 개성공단이 폐쇄됐다"며 "우리 경제의 돌파구이면서 한반도 평화의 지렛대 역할을 해오던 완충지대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5·24조치는 북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만 높였다"며 "전문가들은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 달러 안팎이지만, 이미 북한과 중국 간 교역 규모는 60억 달러가 넘어섰다"고 밝혔다.

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이수혁 전 독일대사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와 관련,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비난만 할 수는 없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했으니 피해 당사국인 한국이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언급했으나 이날 정부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응, 개성공단 기업들과 국민 대표인 국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실질적 대응 조치인지 근본적 회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협력정책의 꽃이자 한반도 공동번영의 상징으로, 개우리는 남북한 어느 누구도 정치적 상황을 빌미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거나 폐쇄시킬 수 없는 통일사적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믿어왔다"며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참으로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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