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 대통령, 대북제재법안 곧 서명"…서명 즉시 발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확히 언제 서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계획은 그 법안에 서명하는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점은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공식 발효된다.

미 의회는 앞서 지난 1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고자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을 마련해 행정부로 이송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지난 10일, 하원에서 12일 각각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북제재법안(H.R.757)은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과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북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이 조항을 발동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실패했다는 공화당의 비판에 대해 “우리의 전략은 역내 동맹, 특히 한국과 일본은 물론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 러시아와도 효과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가을 백악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핵무장한 한반도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중국과 같은 나라마저 요구하는 (비핵화의) 방향으로 다가서지 않는 한 그들만 더 계속 고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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