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 답이 없는데 대책은 대기업 규제완화뿐?

17일 열린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한 축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고용활성화였다면 다른 한 축은 수출 동력 창출이다. 지난 1월 한국 수출규모가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8월 이후 최대 급락을 보이는 등 최악의 ‘수출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수출의 위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감소폭도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황은 더욱 안 좋다는 진단과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주력산업의 위기다. 한국 수출을 주도적으로 끌어오는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정보통신분야(ICT)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 위축에 더해 중국산 저가 제품의 빠르고 강한 추격에 위협받고 있다. 철강, 반도체 등은 공급 과잉으로 인한 단가 하락으로 감소세가 더 확대되고. 조선·석유화학 등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유가하락까지 겹치면서 장기 침체에 빠져있다.

정부도 기존의 주력 제품군으로는 현재의 수출 침체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한 수출 대책의 이름이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방안’인 것도 같은 이유다.

정부는 당장의 수출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패션의류, 생활유아 등 ‘5대 소비재 유망품목’의 수출 증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수출 대표 제품이나 기업의 침체를 당장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서 내수 중심, 중소·중견기업 중심이었던 제품군을 적극 밀어 수출 감소폭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그동안 강조해온 신산업 중심의 신 품목 발굴과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당장은 효과를 내기 힘든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를 전폭적으로 완화해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산업분야 관련 투자 애로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융합 신제품이 신속히 출시되게 하기 위한 규제 그레이존(규제가 불분명해 기업의 투자 결정을 막는 부분)을 해소하고 시장 진입을 빠르게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구축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10㎾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에 대해서도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감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신소재 분야에 정책자금 저리융자 지원, 고급소비재의 해외 판매를 위한 배송비 부담 경감 지원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바이오 헬스 육성과 관련 규제도 정비, 첨단의료 복합단지내 의약품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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