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협상 난항 배경에는 밥그릇이 있다?”최악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단축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를 확정하기 위한 여야간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데드라인'만 계속 늦춰가며 협상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언제 타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5개월전(작년 11월13일)까지 선거구를 재획정하도록 '데드라인'을 명시하고 있지만 여야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

뿐만아니라 '연말 데드라인'도 넘기며 지난달 1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치권의 불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은 한 달 반 넘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총선을 (제때) 치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는 23일을 선거구 획정의 최종적인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국회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지도부가 내일 담판에서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해야 23일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되면 당장 이튿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이 영향을 받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경과규정을 둬 이미 무효가 된 기존 선거구를 토대로 명부 작성을 일단 시작한 뒤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해 수정할 수 있지만, 이는 원칙에 맞지 않는 편법적 조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표면적인 이유는 쟁점법안 협상이 난항을 겪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쟁점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연계해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는 것.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쟁점법안) 몇 개라도 처리해주면서 선거법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더민주 김기준 대변인은 "책임 있는 여당이 선거법과 쟁점법을 연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게다가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파견법을 조건으로 삼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면에는 이번 총선에서 단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여야의 이해가 상충하는 셈법이 깔렸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여야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3석 안(案)'에 '농촌 의석 보호'가 가미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2대 1 이내로 줄이면서 지역구를 246개에서 253개로 늘리려면 현재 9개인 강원도의 선거구가 8개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5개 시·군에 걸친 선거구 금지'로 철원·인제·화천·양구를, '선거구 평균 면적의 5배 초과 금지'로 홍천·횡성을 각각 살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 지지세가 강한 강원도에 사실상 2개의 특별선거구를 만들고, 이를 위해 수도권에서 늘어날 선거구 가운데 1개를 줄이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더민주는 강력히 반발했다.

현재 강원도 9석을 모두 새누리당이 차지한 데다, 수도권의 증구(增區) 지역구 가운데 더민주가 유리한 지역이 희생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강원 1석, 경북 2석, 전남 1석, 전북 1석을 줄이고 수도권 등에서 12석을 늘리는 건 여야 간 이미 조정이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증가의 '반대급부'로 요구해 온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기하더라도 석패율제는 도입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석패율제란 근소한 득표율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각 정당의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꺼내 든 석패율제가 '여당의 과반 의석 저지' 또는 '국민의당과 선거 연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에 "국민의당이 출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석패율제만 도입해도 새누리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도가 된다"고 말했다.

권역별 의석수 조정과 석패율제 도입 여부가 합의되더라도 세부적인 선거구 획정 과정에 인구를 맞추기 위해 읍·면·동을 조정하면서 여야의 유·불리에 따라 '2차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이 2월 국회에서 무산되면 다음 달 19일부터 지역구 유권자를 상대로 받는 무소속 후보 추천, 내달 31일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경우 총선 연기 주장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단축으로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있지만, 선거일이 미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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