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8만~12만 명 정치범, 수용소서 굶주림과 구타로 죽어가고 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후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강경 기류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공개 토의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2월 의장국인 베네수엘라가 주재한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표에 대한 존중'이라는 주제의 공개 토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인권침해 등을 비판하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발언이 쏟아졌다고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가 16일 전했다.

한국 대표부에 따르면 미국의 데이비드 프레스맨 유엔 주재 차석대사는 이 자리에서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남용은 그 자체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북한과 시리아를 지목했다.

프레스맨 차석대사는 북한 정부에 대해 "'외국영화보유죄(crime of owing foreign films)'로 주민을 투옥ㆍ고문하고 있으며, 8만~12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서 굶주림과 구타로 죽어가고 있다"면서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활동으로 안보리 결의들을 비웃으면서 주변국을 전멸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시카와 모토히데(吉川元偉)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노골적인 위반일 뿐 아니라 유엔 헌장 전체에 대한 수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국제사회에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상의 의무 등 자국의 국제적 공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프랑수아 드라트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올해는 안보리가 행동해야 하는 해"라면서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진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토 람란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대사도 "북한은 동북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면서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평화·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평화적 협상에 복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의 제라드 반 보히멘 대사는 대북 제재 방향에 대해 "안보리가 스스로의 결정 사항을 점검하고, 결의의 효과적 이행 여부에 대해 좀더 솔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자리에서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북한 지도부가 더 이상 핵무기 개발을 통해 안보리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며 "엄정한 위협에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도 "유엔 가입 당시 자신들이 약속한 유엔 헌장 준수 의무를 어기는 것으로,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대사도 참석했으나, 북한을 직접 지칭하는 언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류 대사는 "국제사회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내정 불간섭 등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며 "제로섬(zero-sum)의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관용과 상호 존중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국대표부는 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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