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안보리 제재 찬성” 2년8개월 만에 재개한 한중 전략대화

2년 8개월 만에 가진 한국과 중국의 외교차관 전략대회에서 중국이 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사드는 안보와 국익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이견 차이를 보였다. 다만 흔들림 없는 양국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안보리 제재가 신속히 채택돼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다.

한국과 중국은 1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제7차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주제로 각자의 입장을 전달했다. 중국측 수석대표인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이날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전략대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사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중국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관련 측이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 측은 사드 배치 여부를 위한 공식 협의에 착수한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대화에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가 취한 조치에 대해 중국 측은 이해는 하지만 한국 측도 우리(중국)의 우려를 존중해달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면서 “사드는 안보와 국익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기본 입장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중국의 장 부부장은 “우리는 안보리에서 새롭고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찬성한다”면서도 “이와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결심이 확고부동하다”고도 했다.

새롭고 강력한 안보리 결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른바 중국의 ‘한반도 3원칙’을 재확인해, 대북제재 수위와 관련해 여전히 한미일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측은 그동안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언급해온 ‘진일보한 조치'와 미중간의 협의 내용에 대해 우리 측에 상세하게 설명했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중국 측에 제기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고, 유엔을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중관계와 관련해서는 “양국 관계를 흔들림 없이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이를 위해 고위급 교류 및 4대 전략대화 등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효과 극대화, 다양한 인문유대강화 사업 시행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올해 중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8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한중 전략대화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 처음 열린 이래 매년 한찰PTlr 개최됐지만 2013년 6월 김규현 당시 외교부 1차관과 장 상무부부장의 6차 대화(중국 베이징) 이후 열리지 하다 2년 8개월 만에 재개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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