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자발적 전역 연기 가능해진다” 국방위 소위, 근거 마련법 통과

회 국방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현역병이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군인사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군인사법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병역법은 현역병에 적용하는 법으로, 두 법의 개정안에는 전역보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의 수행'을 추가됐다.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지뢰·포격도발 사건부터 최근 장거리미사일 발사까지 북한의 도발이 잇따를 때마다 전역 연기를 자원하는 장병이 늘어났으나, 이들의 법적 신분은 불명확한 상태였다.

육군은 자발적 전역 보류자를 민간인 신분으로, 해군·해병대는 군인 신분으로 군에 남아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는데, 육군에서 전역을 연기한 장병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다면 이를 보상할 근거가 현행법에는 없다.

작년 8월 북한군의 지뢰·포격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졌을 때 약 100명의 장병이 전역을 연기했으며,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전역을 앞둔 장병 1천여명이 전역 연기를 자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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