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朴대통령 “통일대박과 모순아니다”...김종인 “설명 필요”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 연설하기에 앞서 25분가량 별도로 만나 환담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200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때 자신의 '멘토'였다가 지금은 제1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23개월만에 만났다.

환담에는 정 의장과 정갑윤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김무성·더민주 김종인 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참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의 배경과 후속 대책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여야 대변인이 전한 박 대통령과 참석자들의 주요 대화록 요지.

◇ 인사말

▲ 정 의장 = (박 대통령에게) 우리 야당에 먼저 인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 대통령 = (김종인 대표에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박 대통령 = (이 원내대표에게) 원래 오늘 이종걸 대표님 교섭단체 연설인데 이렇게 양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 대통령 = (김무성 대표에게) 입술까지 부르트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 김무성 대표 = 감사합니다.

▲ 정 의장 = 원래 오늘 이종걸 대표 연설인데 이번에 야당이 이렇게 기꺼이 양보해주셔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 대통령 = 연초 벽두부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국제사회가 심각한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과 국민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원래 위기 상황에서 하나로 뭉쳐서 극복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세계적 위기 상황인데 국민께서 의연하고 흔들림 없이 대응·대처하고 있어서 내가 걱정하다가도 힘을 얻습니다.

안보 상황도 심각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가 국정의 중요한 한 축이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게 적시에 써야 효과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간이 지나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조속히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을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북기조 및 개성공단 관련

▲ 김종인 대표 = 먼저 그렇게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해 소상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정 의장 = 오늘 연설은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대상으로 하시는 셈입니다.

▲ 박 대통령 =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여기 오게 됐습니다. 2013년에는 우리 국민이 (개성공단에) 볼모로 잡힌 셈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번엔 정말 국민의 안전, 안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다른 논리도 국민의 안위 문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릴 수 없었습니다. 무사귀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볼모로 잡힌다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개성공단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 최대한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를 해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무성 대표 = 입주기업들은 외국 바이어들과의 신용관계가 있으니 그 점에 대해 정부가 특별히 노력해주십시요.

▲ 박 대통령 = 알겠습니다.

▲ 이 원내대표 = '통일대박'에서 개성공단 폐쇄로 너무 왔다갔다한 거 아닙니까. 핵실험을 처음 한 것도 아니고 미사일 발사도 다 예고돼 있던 상황입니다.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그런 외교전략으로 갑작스럽게 돌아선 데 대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열병식에 참석해 미국, 일본 등 우방들과는 다른 과감한 행보를 보이다가 지금은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미국 쪽으로 너무 편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느 한 쪽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하게 비칩니다.

▲ 박 대통령 = '통일대박이'란 통일이 됐을 때의 밝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통일을 이뤄가는 과정에서의 단호한 대처, 핵위기 극복을 위한 단호한 대처가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과정에 왜 어려움 없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무조건 신뢰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는 순진한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응징해야 하고. 그러나 대화의 끈은 열어놓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입니다.

지난번 목함지뢰 때도 우리가 단호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낼 것은 받아낸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가장 먼저입니다. 사드도 목적은 국민의 안전입니다. 북한이 '불바다' 위협을 하는데, 정부, 국가, 대통령의 우선과제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 김종인 대표 = 중국을 너무 믿지 마십시요.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 없다는 입장을 잘 참작해서 대중국외교를 강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중국은 외교에서도 상당히 바깥 언급과 속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적 협상을 잘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 대통령 = 중국과 노력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도 그렇습니다. 한미일 공조도 참 중요합니다. 유럽연합(EU)도 독자적인 제재를 하는데 한국은 당사자이니 더욱 선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게 참 무섭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시간이 흐르며 고도화된다면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 테러방지법 입법 관련

▲ 정 의장 =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오셨는데 테러방지법 (국회 처리와) 같은 선물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박 대통령 = 이슬람국가(IS) 등도 제3자를 통해 파고들 수 있는데 우리가 미리 방어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이 꼭 통과되길 부탁드립니다.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줘야 합니다.

▲ 이 원내대표 = 그동안 국정원이 불법활동을 통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했는데 또다시 새로운 국내정보 수집권한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국민안전처를 대테러정보수집기능을 갖춘 새로운 기구로 재편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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