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각종 음모론 제기, 정말 가슴 아픈 현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안보위기를 부채질할 수 있는 내부 분열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정치권의 협조와 국민의 단합을 당부했다.

안보위기 돌파의 원동력인 국민 단합을 저해할 수 있는 '남남(南南) 갈등'에 우려감을 표시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등의 정부 대응 조치와 관련해 '북풍(北風)'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을 간접적으로 조준했다.

박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한다"고 야당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정부의 대응에 대해 "선거를 앞둔 북풍(北風) 공작"(이종걸 원내대표), "공단 폐쇄를 신북풍 전략으로 보고 있다"(이용섭 정책공약단장)는 언급들이 나온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며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우리의 생존을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도발을 잇달아 감행했는데, 정부에 화살이 돌려지는 상황을 문제삼으며 정치권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모범이 돼야 하는 곳이 국회와 정치권"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정치권이 국민의 단합을 위해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며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테러방지법과 안보위기와 함께 다가오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개혁 4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국회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지칭하며 "여러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한 이전 발언과 비교할 때 상당히 수위가 조절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의 협조로 연설을 하게 된 데다, 국민단합 및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인 만큼, '국회 심판론', '야당 심판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피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도 정부를 뒷받침해줄 것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함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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