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성공단 중단, 北 외화유입 차단 엄중한 상황인식 따른 것”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과 관련,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천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천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다"며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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