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성공단 지급 달러, 김정은 체제 유지에 들어간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가진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에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수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이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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