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개성공단은 포로 수용소...폐쇄는 포로 철수시킨 것”

국회 국방위원회의 15일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핵심 쟁점의 하나로 제기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의 선정 기준을 '군사적 효용성'이라고 설명한 것을 놓고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으나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북한의 최근 도발 이전부터 '사드 한반도 배치론'을 주장했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사드 부지는 국방부가 원칙을 갖고 판단할 문제"라면서 "군사적 효용성은 무엇이냐,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이 휴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스커드, 무수단, 노동 3개 벨트로 배치돼 있다"며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방어목표를 가장 잘 보호하고, 요격할 수 있는 지역을 찾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군사적 효용성'의 기준은 한국군이 정하는 것이냐, 미국군이 정하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도 "동맹의 효용성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사드 배치지역을 장관이 추천할 수 없느냐"고 파고들었지만 한 장관은 "전문가들이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기지로서 입지조건 등을 포함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사드 전자파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그림자료까지 들고 나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사드의 TM 레이더(사격통제용 레이더)로부터 100ｍ 이내만 조심해야 할 구간이고 그 밖은 안전구간"이라며 "레이더가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실제 레이더파를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지역주민이 아니라 기지 내 근무하는 장병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사드 포대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 1개 포대의 1년 유지비용(24억원)의 2배가량 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결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도 벌어졌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개성공단을 '적(敵) 지역에 만들어놓은 포로수용소'라고 규정한 뒤 "이번 개성공단 폐쇄는 포로수용소에 우리가 갖다 넣은 포로를 철수시킨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장성 출신의 한 의원은 또 "분명하게 적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적개념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주적' 개념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반면 더민주 문재인 의원은 "역대 정부가 노력해서 만든 개성공단을 박근혜 정부가 아주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루아침에 폐쇄해버렸다"며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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