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고보조금 처음 받았다” 교섭단체 미구성 12억 빠진 6억 수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4개 정당에 1·4분기 국고보조금 99억9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 지급액수는 새누리당 46억9천365만8천600원, 더불어민주당 41억4천503만350원, 국민의당 6억1천790만7천560원, 정의당 5억3천435만9천90원 등이다.

국민의당은 창당후 이번에 처음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 정당에는 총액의 5%,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를 각각 배분된다.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국회의원선거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전국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0개 팀 40여 명으로 구성된 선거종합상황실은 4월 말까지 ▲ 홍보성 및 착신을 이용한 불법 선거여론조사 단속 ▲ 언론사와 입후보예정자 간의 불법적인 유착관계에 의한 여론왜곡행위 단속 ▲ 특정 지역·사람 및 성별 비하·모욕 행위 등에 대한 단속 ▲ 사전·선상·재외선거 통합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특히 여론왜곡행위와 비방·흑색선전행위 등 국민의사를 왜곡하는 5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광역조사팀과 과학적 조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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