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성공단 폐쇄, 어리석은 국가전략…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워”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다", "정부의 준엄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결정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15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놓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포문은 최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올린 글을 통해 연일 정부의 결정을 맹비난하고 있는 문 전 대표가 열었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저는 반대한다"는 말로 질문을 시작한 문 전 대표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화가 난다.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라면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더라도 적어도 개성공단 폐쇄 결정만큼은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는 조치의 하나"라고 즉각 받아쳤다.

이에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침 주력부대들이 개성 이북으로 후방 배치됐고, 그로 인해 비무장지대가 그만큼 확장되는 효과가 생기고 북한의 기습공격 능력도 많이 약화됐다"고 다시 공세를 펼쳤으나 한 장관은 "사실 관계를 기초로 말씀드리면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특히 "그 지역을 담당하는 6사단은 그대로 있고, 개성공단 인근에 있던 부대가 3개 대대와 증강된 1개 중대 규모인데 그게 개성 후방으로 간 게 아니라 공단 인근으로 (배치가) 조정된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것 자체로 안보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진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질타했고, 한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비록 (위협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맞섰다.

문 전 대표는 또 과거 보수정권 시절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이 각각 1·21 청와대 기습,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폭파 테러 등 북한 도발 이후 이뤄졌다고 상기시킨 뒤 "박근혜 정부는 아주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역대 정부가 노력해서 만든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폐쇄시킨 것 아니냐"면서 "이런 어리석은 국가전략이 있을 수 있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대통령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없애려는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거기에 대한 정부의 준엄한 의지를 보여줄 의지가 있다고 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추가 질의에서도 개성공단은 최고의 안보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재 수단으로 삼아서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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