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료 민원 6725만건

정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해 관련 민원이 6725만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11.4%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왜 안 이뤄지느냐’는 민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5일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 9008만 건의 74.7%인 6725만 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4년의 보험료 관련 민원 6039만 건에 비해 약 700만 건이 늘어난 수치다. 2013년에는 해당 민원이 5729만 건이었다.

지난해 보험료 관련 민원 가운데는 ‘자격’과 관련한 내용이 3155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수’ 관련된 민원이 2475만 건, ‘부과’ 관련 민원이 1094만 건이었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각 지사에 문의해보니 정부가 부과체계 개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부터는 부과체계가 언제 바뀌느냐는 민원이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실종됐다”면서 “그간 정부·여당의 행태로 볼 때 오는 5월30일까지인 19대 국회 임기 내 부과체계 개편 입법 마무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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