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동학군제 무산돼 입주민들의 불만 고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광주-혁신도시 공동학군제’가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대안으로 떠올랐던 자립형 사립고 신설도 수년째 겉돌아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기업 임직원 자녀들의 광주지역 중·고교 진학을 허용하는 공동학군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공동학군제는 정부가 2005년 6월 혁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중요과제로 추진됐다.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정주여건과 자녀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항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시의 경우 학생·인구 유출 등을 우려한 원도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이를 포기한데다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도 ‘동의 요청’에 여전히 소극적이어서 공동학군제는 현재 물 건너간 상황이다.

나주 원주민들은 공동학군제가 시행되면 혁신도시뿐 아니라 나주시내 전체의 학생유출이 불가피해 도심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5년간 한시적으로 공동학군제를 시행한 결과, 전남지역 학생만 광주로 유출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나주 혁신도시의 학생·인구 감소가 자명한 공동학군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광주시교육청도 공동학군제에 따른 원거리 배정 등 부작용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안으로 제시된 자립형 사립고 신설 역시 시·도 교육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금까지 제 자리에 머물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외고와 전남과학고 2개 학교 정원의 10% 범위에서 혁신도시 입주민 자녀의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1만1000명을 넘어선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현재 이전을 마친 공공기관 임직원 가운데 53%가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시 이규남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은 “교육난 해소를 위한 공동학군제가 혁신도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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