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회 출석해 발언할수 있다” 朴대통령, 헌법 81조 꺼낸 까닭은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연설은 1987년 개헌 이후 19번째 현직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된다.

국회 개원 연설이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뺀 일종의 특별 국회연설로는 6번째로 기록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 차례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고, 예산안이 아닌 다른 국정현안으로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법적으로는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하고 있다.

우선 현행 헌법은 81조에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84조 1항에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돼 있다.

내용 면에서 국회 연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여야 의원들에게 직접 대통령이 국정 철학과 방향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단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 개원시 연설을 하는 관례를 유지해왔다.

13·14대 국회 개원 때는 노태우 전 대통령, 15대는 김영삼 전 대통령, 16대는 김대중 전 대통령, 17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 18·19대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각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서서 개원을 축하하고 국정 운영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 가운데 개원 연설이 임기 중 유일한 국회 연설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1차 남북정상회담(6월 13~15일)을 앞둔 2000년 6월5일 진행된 연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민족사의 대사건이자 큰 경사"라고 평가한 뒤 "회담에서 모든 문제를 격의없이 논의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또 역대 대통령들은 대체로 임기 초에 국회를 찾아 정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직접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각각 직접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했으며 다른 해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독하는 형식을 취했다.

다만,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중 시정 연설을 하지 않았다.

2013년 취임한 박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드물기는 하지만 개원·시정 연설 외에도 특별 연설 차원에서 국회를 방문한 사례도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9년 9월 국회에서 '민족통일과 관련한 대통령 특별연설'을 통해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9월 '변화와 개혁, 그리고 전진' 제목의 국회 연설을 통해 국정 전반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한미 정상회담 특별연설'을 하고 외교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4월 국정연설을 통해 국군의 이라크전 파견이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강조하고 파병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치권 및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던 가운데 국회는 노 전 대통령의 연설 직후 진행된 본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동의안'을 찬성 179표, 반대 68표, 기권 9표로 통과시켰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2월에는 선거제도 개혁, 북핵, 한미관계 주제로 취임 2주년을 맞아 국정 연설을 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 81조에 따라 2007년 4월 개헌안 발의와 관련한 국회 연설을 요청했으나 당시 한나라당이 연설에 반대하면서 불발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