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론 재차 천명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을 재차 제기했다.

원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건넸지만 북한은 무력도발이라는 주먹질로 응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고자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네 차례의 핵실험이었다"면서 "6자회담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그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등 자위권 차원의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원 원내대표는 "북한은 개성공단 뒤에 숨어 흘러들어 간 현금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했다"면서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 방침을 지지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통한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원 원내대표는 "자동차가 네 바퀴로 굴러가는 것처럼 노동개혁 4법은 하나의 패키지"라면서 "벌써 몇 달째 구호만 요란한 채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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