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개성공단 중단으로 마침표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치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연일 비판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대표직에서 사퇴한 뒤 경남 양산 자택에 머물고 있지만, 개성공단 사태를 계기로 다시 정치권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정부가 공언한 대북정책, 대외정책은 철저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1일과 12일에도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며 "동북아평화 협력 구상도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러시아와의 갈등으로 무너졌고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겠다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마찬가지 운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 일각에서는 전쟁 불사와 핵무장을 주장하고 국민안전처는 전쟁발발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다"면서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을 안중에나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보를 국내정치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가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는 무모하기 그지없는 태도"라면서 "안보를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무능한 것도 모자라 무책임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보든 외교든 감정으로 풀어가서는 안 되며 국민 최우선, 국익 중심으로 현 상황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풀어가야 한다. 그것만이 전쟁을 체제유지 수단으로 삼고 외교·안보를 무기로 국민을 다스리는 북한과 다르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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