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14일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6’을 발간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통계한 최근 10년 간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로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고, 2010년 이후 경제가 회복돼 재정수지가 다소 개선됐지만, 2011년부터 꾸준히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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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2016년 확정예산 기준으로 36조9000억원의 적자가 전망됩니다. 추경을 편성했던 2009년은 43조2000억원의 재정적자를, 지난해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며 46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의 재정적자 규모는 모두 합해 95조4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의 재정적자 98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노무현정부 5년 동안 기록된 10조9000억원의 적자의 9배 정도를 3년만에 돌파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3년과 지난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부양의 효과보다 국가부채의 급증 효과가 더욱 컸다고 지적합니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 역시 지난해 전망치인 595조1000억원보다 49조8000억원 증가한 644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의 24조9000억원이 추경 편성 연도를 제외한 그동안의 년 재정적자 최대치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재정적자는 이를 가볍게 뛰어넘어 추경 편성 연도를 제외하고 사상최대 규모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난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을 편성할 때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한구 의원과 이혜훈 전 최고위원 모두가 반대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던 이한구 의원은 지난해 6월 29일 라디오 방송에서 “추경은 법률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못하게 돼 있다”며 “정부가 추경 편성의 이유로 3% 경제성장률 생각을 하다 2%대로 내려갈 것 같아서 경기침체로 보고 추경을 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매년 추경을 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달, 이혜훈 전 최고위원 역시 “금리를 내릴 경우 가계부채 부작용이, 추경을 할 경우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은 분명하다”며 “부작용은 뚜렷한데 효과는 없는 추경을 해야 하나 걱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경은 분명 미래세대에 빚을 지는 행위입니다. 국가의 채무를 급격히 늘린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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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 twitter.com/kimgiza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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