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北개성공단 자금 전용 자료 미공개 논란” 정보망 노출 우려 작용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잇따라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정부 어떤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홍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어 14일 KBS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북한에선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이관·보관되며, 이런 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등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이중 70%가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 쓰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껏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6천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는데, 이 가운데 상당액이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쓰였다는 게 홍 장관과 통일부 측의 설명인 셈이다.

하지만, 홍 장관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임금으로 받은 돈의 70%가 북한 당 서기실 등으로 전해졌다고 밝혔지만, 이 돈이 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북한은 벌어들인 모든 외화를 당 서기실과 39호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현금이 당 서기실 등에 전달됐다는 것은 새로운 애기는 아니다.

홍 장관은 "여러가지 정보자료여서 국민에게 자료를 공개해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면서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은 지금 거의 말씀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도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용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다만 한 소식통은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이 구체적 근거 없이 주요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홍 장관이 상당한 근거를 갖고 발언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북 정보망 노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증거'에 대해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우선적으로 쓰였다는 북한 고위층의 발언이나 관련 자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통신 감청 등 테킨트(TECHINT·기술정보)와 인적 정보망인 휴민트(HUMINT)를 통해 북한내 정보를 수집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 북측이 출처를 역추적해 대응 수단을 강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측의 정보수집 기능이 약화할 수 있으며, 정부 당국이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 추론할 수 있다.

아울러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북한이 개성공단 자금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했다는 근거를 예전부터 확보하고도 개성공단 가동을 계속했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 이동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사실상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와 효과가 있었기에 국제사회도 공단의 운영을 인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홍 장관의 발언의 적절성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 장관의 발언은 객관적이고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명확한 증거를 빨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확보한 근거가 북한의 개성공단 자금 전용의 직접적 증거일 가능성은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 해외 파견 근로자, 광산 채굴권 판매 등 외화에 대한 총괄 관리는 당 서기실이나 39호실에서 한다"며 "(이 자금 중) 일부는 주민생활 향상에 쓰고 일부는 당 관료의 임금으로도 쓰인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돈에는 꼬리표가 없지 않느냐.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간 돈이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쓰였다고 해도 맞고,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고 해도 맞다"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개성공단은 대북제재 결의의 '벌크캐시'(대량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도 이런 점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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