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6일 국무회의서 개성공단 대국민 메시지 내놓을듯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이후 닷새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대신 통일부로 창구를 일원화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엄중한 상황에서 신중히 접근하는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불안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를 기다리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더구나 지정학적인 경제 리스크에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의 여파까지 겹쳐 시장의 혼란도 가중돼 이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늦어도 16일에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배경과 대응책을 직접 육성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국무회의를 목표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검토안 중의 하나인 담화를 선택한다면 하루 이틀 앞당겨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주도면밀하게 북핵 사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전달해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ㆍ경제의 '복합위기' 국면을 돌파하는 동력을 모으기 위한 국민 단합의 필요성도 주요 강조점이다. 이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해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의 수위도 관심의 초점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 등 원칙론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핵무기 포기가 개성공단 등 남북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 인신공격성 막말을 퍼부었지만, 박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언급은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정책의 기조 변화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할 지도 관심거리다. 박 대통령이 집권 후 내세워온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정상적인 작동은 힘들어진 게 현실이다. 박 대통령이 새롭게 그리고 있는 구상이 더욱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협의 시작,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이 하나의 정책적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가운데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 요청도 다시금 내놓을 지 주요 관심 대상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 정쟁 중단을 요구하면서 북한의 후방 테러 등에 대비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다음날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복합위기에 불안해하는 시장의 안정을 꾀하면서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경제적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서비스시장 육성 방안 발표가 예고된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과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