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시리아 내전 중단' 합의했지만 실효성은 의문

국제사회가 시리아 내전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했지만 상당기간 문서상 휴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내전 당사자인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반군 모두 계속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정부군과 반군을 지원한 국가들은 휴전의 걸림돌인 ‘기타 테러조직’ 지정을 놓고 여전히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아사드는 지난 11일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슬람국가’(IS)와 반군이 점령한 영토를 모두 탈환하는 것이 정부군의 최종 목표라며 휴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인터뷰는 국제적시리아지원그룹(ISSG)이 독일 뮌헨에서 1주 안에 전국적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봉쇄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기로 합의하기 하루 전에 이뤄졌지만, 알아사드의 목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영국 BBC 방송은 13일 반군 그룹도 이 합의가 의문이라며 싸움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자유시리아군(FSA) 대변인은 “우리는 항상 러시아를 의심해왔”고 말했고, 살라피스트(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인 아흐라르알샴은 정부군 측의 공습이 중단되지 않으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엔이 주관한 평화회담의 반정부 대표단의 단장격인 리아드 히잡은 ISSG의 합의가 비현실적이며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뮌헨 합의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기보다 ISSG가 지난해 11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합의한 사항과 지난해 12월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 2254호에서 이미 약속한 것을 재확인한 성격이다.

ISSG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을 포함한 17개국과 유엔, 유럽연합(EU), 아랍연맹이 참여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 2254호에서도 휴전과 인도적 지원, 민간인에 대한 공격 중단 등을 촉구했으나 정부군 측은 총공세를 펴고 있고 러시아의 공습과 정부군·반군 봉쇄에 따른 인도적 위기 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 결의안 15항은 유엔 사무총장에 60일 안에 유엔이 중재하는 정치적 해법을 포함해 이 결의안 이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즉 ISSG가 뮌헨에서 1주 안에 휴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시간표는 이 결의안에서 요구한 것이다.

시리아 내전은 ISSG 참여국이 직접 군사 개입하거나 무기를 지원한 대리전이라는 점에서 ISSG와 유엔의 정치적 해법 논의는 내전을 종식할 유일한 기회로 여겨진다.

다만, 이런 정치적 절차는 주요 걸림돌인 '기타 테러조직'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ISSG 빈 회의와 유엔 결의안 2254호에서는 시리아 내 IS와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알누스라전선을 제외한 다른 테러조직도 격퇴하기로 했다. 이 테러조직 지정은 유엔의 감시 아래 정치적 절차를 시작할 때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요르단이 돕기로 했다.

그러나 시리아와 러시아, 이란 등은 사우디와 터키 등 수니파가 지원하는 아흐라르알샴, 제이쉬알이슬람 등의 반군을 테러조직이라고 주장했지만, 수니파 진영에서는 이들을 평화협상의 반정부 대표단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러시아는 뮌헨 회의 직후 최근 난민 5만여 명이 발생한 알레포 공습을 계속하겠다며 이곳이 알누스라전선의 점령지라는 명분을 내걸었고, 서방은 민간인과 반군이 공격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알레포에는 서방이 지원한 자유시리아군도 있지만 알누스라전선과 아흐라르알샴이 상당 부분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 소재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에밀 호카옘은 워싱턴포스트에 ISSG의 뮌헨 합의와 관련 “허점과 모호함으로 가득 찬 합의”라며 “정치적 현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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