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노인진료비 337조, 한해 나라살림 규모...건강보험재정 위험요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2060년에는 최대 337조1000억원으로 올해 국가예산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노인 인구의 진료비 증가속도가 빨라 노인 건강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에 큰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진(이수연·이동헌·조정완)은 이런 내용을 담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중장기 추계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연구진은 출산율과 사망률, 국제이주 등 인구변동요인을 고려해 중위수준의 미래 인구구조를 가정하고 2015~2060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를 추계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개인별 의료이용 자료 등을 근거로 장기적으로 노인의 건강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와 나아진 경우로 대분류하고 8개 시나리오별로 세분해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8개 시나리오를 통틀어 206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최소 229조4618억원에서 최대 337조1131억원으로 나타났다.

최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올해 나라살림 규모인 386조4000억원에 육박한다. GDP 대비로는 최소 3.86%에서 최대 5.67%에를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노인 건강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 진료비가 늘면 건강보험 재정에 큰 위험요인이 된다”면서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 개인단위 건강생활 실천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노인 건강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진료비 증가속도는 가파르다. 2014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출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19조900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6.3%를 차지했다. 2014년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는 332만5000원으로 65세 미만 연령층보다 4.2배 많았다.

입원과 외래, 약국 등 진료형태별 진료비 증가속도도 65세 이상 연령층이 65세 미만 연령층보다 약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가 됐다. 2017년에는 14.0%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6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40%선까지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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