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포함한 6819억원 규모 추경안 제출

경기도는 12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5459억원을 포함해 6819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6319억원, 특별회계 500억원으로 구성된 추경 예산에는 도의회가 삭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500억원, 경기일자리재단출연금 120억원 등 14개 역점사업비 1375억원과 시·군 교부금 355억원, 교육청 전출금 43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 예산은 지방세(취득세) 추가분과 내부유보금 삭감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5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도 추경에 반영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시·군에 넘겨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이 법적, 의무적 경비라 추경 예산에 장부상으로만 일단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의회가 본예산을 심의하며 임의로 증액, 남경필 지사가 부동의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도의회 양당이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다시 협의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으로 새누리당 및 집행부와 마찰을 빚은 끝에 남 지사의 10개 역점사업과 경기연구원 출연금 등 98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맞서 남 지사는 도의회가 증액한 376개 사업 1028억원에 대해 부동의하며 예산 다툼을 이어갔다.

도의회 주변에서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남 지사의 역점사업을 조건부 수용하는 대신 도가 부동의한 사업을 챙기는 ‘예산 빅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c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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