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의 절규 “정부가 피해 최소화 아닌 최대화했다...사형선고”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와 이에 대응한 북측의 공단 전면폐쇄 조치에 따라 추방된 입주업체 대표들이 12일 국회로 찾아와 여야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고 자신들의 피해 상황을 하소연했다.

이들에게 정치권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 해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업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비롯한 입주업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부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새누리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자신들의 피해상황을 알렸다.

정 회장은 야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기업과의 사전 협의도, 예고도 전혀 없이 공단 전면 중단이 이뤄지면서 정부의 조치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 게 아니라 최대화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전날 기업들이 신청한 인원과 차량의 공단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물자 반출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건 우리 정부의 조치"라 지적하고, "북측이 공단 자산을 동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 정부가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창근 협회 부회장은 "124개 입주기업과 연계해 5천여개 기업의 생명줄이 여기 걸려있는데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건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최소한 거래처와 계약을 맺은 제품이라도 마저 만들어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신한용 협회 부회장은 "야권에서 개성공단을 살리기 위한 대책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을 매개로 선거연대와 야권연대까지 가면 상당한 명분히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업주들은 "(개성공단에 남은) 물자를 가져오면 피해가 주는 만큼 정부가 물자 반출을 위해 대북 접촉을 해달라",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결정을 너무 촉박하게 알려주는 바람에 물품 회수 등에 효과가 적었다"고 밝혔다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각각 비공개 면담 내용을 전했다.

이들의 하소연에 정치권과 정부는 업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약속하면서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부가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오늘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 법령과 제도로 한계가 있을 경우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입주기업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 지도부와 함께 업주를 만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우리 기업인이 모두 개성에서 (안전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부의 역량을 기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지원하는 데 쏟아부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믿고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야당도 개성공단 업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업주들이 '개성공단 중단 관련 진상 및 피해조사 공동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데 대해 "위원회 구성은 여당에 제안하겠지만 거부할 가능성이 크므로 야당 3당만이라도 조속히 구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정부 지원기관과 국회 등이 나서서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그에 필요한 법적 뒷받침도 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입주기업을 포함한 범정부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대북투자피해기업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국회 결의안 발의, 입주업체 피해 실태조사 등을 약속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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