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안, 北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병합해 추진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어느 정도 (논의에) 모멘텀이 형성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 측의 초안에 대해 중국 측으로부터 회신이 있었고, (협상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내가는 단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중간에 최종 문구를 조정하는 단계는 아니고, 전체 결의안 문안을 갖고 전반적으로 '되고 안 되고, 어떻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이 오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틀 전인 지난 5일에는 미중간 협의에 대해 "어떤 중요한 모멘텀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전보다는 미중간에 안보리 결의를 둘러싼 협의에 다소 속도가 붙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 "미중간에 최정상급(5일 미중 정상간 통화)에서 빨리 진행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여전히 최종 채택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는 이날 현재까지 38일째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병합해 채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 "안보리 제재가 합의돼 효력이 발생하면 개성공단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 나라들이 꽤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답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량살상무기(WMD)로 전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좀더 엄격하고 강력한 통제가 돼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 보여진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새 결의안 내용과 개성공단 중단 결정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문안이 나와봐야 한다"면서도 "(WMD 개발) 자금원 차단 등이 이번에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정도로 강력한 결의가 되면 WMD와 관련성 여부 문제를 떠나서 북한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자금지원 등은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종전 결의는 북한의 WMD 및 결의 위반 활동과 관련해 대량현금 이전 등 금융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새 결의에서는 제한 대상이 WMD와 엄밀하게 관련되지 않은 활동까지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