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케시마의 날에 4년 연속 차관급 파견...정부 “도발 즉각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시마네(島根)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기념식에 차관급인 사카이 야스유키(酒井庸行)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뒤 "영토, 영해라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며, 앞으로도 계속 국내외에 홍보, 계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정부로서는 일한관계를 악화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며 "제반 사정을 감안해 검토한 결과 종합적인 판단으로 정무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은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이웃이며, 일한의 양호한 관계는 양국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정부가 대국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일한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로써 아베 정권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4년 연속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게 됐다. 지난해 마쓰모토 요헤이(松本洋平) 당시 내각부 정무관을 보낸 만큼 같은 직급 인사를 보내는 쪽으로 정리된 것이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이 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하는 등 관계개선 움직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행사 파견 인사의 급을 각료나 부대신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들어 4년 연속 정부 인사를 보내는 등 '독도 침탈 야욕'을 고수하는 것으로 해석돼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요미우리는 "위안부 문제 합의에 이어 양국이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다케시마 문제에 의연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시마네현이 요구하는 파견 인사의 각료 및 부대신 격상을 보류하는 '균형'을 취했다"고 해석했다.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이 행사에 일본 정부 당국자가 참가한 것은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다. 이전에는 정치권 인사들은 참여했지만, 정부 인사는 행사장을 찾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인사를 파견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이 행사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보고 매년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의 정무관 파견 발표에 대해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에 의해 최초로 희생된 우리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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