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컴백홈법, 문재인 지난해 발표” vs 국민의당 “투정하지 마라”

야권에서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2일 국민의당 1호 법안의 '저작권'을 놓고 티격태격 공방을 벌였다.

두 당은 국민의당 창당 단계부터 역사인식과 지도부의 전력 등을 서로 문제삼으며 신경전을 벌여왔다.
더민주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이라며 발표한 법안 중 청년임대주택 관련 컴백홈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발표한 내용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전날 청년 주거대책으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이른바 컴백홈법) 입법을 발표한 바 있다.

강 부대변인은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11일 문재인 전 대표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발표한 '청년경제정책'에도 포함돼 있으며, 지난 2월 1일 발표한 '더불어성장론'에도 똑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국민의당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도덕성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청년문제 해결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며 "국민의당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정책 연구와 전문가 토론을 거쳐 더 좋은 대안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2시간여 만에 반박 논평을 냈다.

김경록 대변인은 "1호법안에 대한 첫 반응이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생뚱맞은 정책 족보 타령이라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며 "우리는 창당준비위원회 단계부터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청년주거정책을 준비해왔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연금의 공공주택사업 참여는 두 당을 떠나 오랜 연원이 있는 주제"라며 "더민주는 '이 정책은 내 것'이라는 투정을 할 시간에, 부디 민생을 챙기는 입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민주가 우리의 청년희망주택정책에 동의한다면 '컴백홈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안을 내놓고 같이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 당은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에 대해 "의사하다가 백신 하나 개발했는데 경제를 잘 알겠느냐"고 비판하자, 국민의당은 김 위원장에 대해 "박쥐처럼 이쪽저쪽 왔다갔다 한다"며 반격하는 등 공방을 주고받았다.

또 김 위원장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국보위) 참여 전력과 국민의당 한상진 공당 창당준비위원장의 '이승만 국부론' 발언을 놓고 '역사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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