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증오 프로세스로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말이 '증오 프로세스'로 바뀌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인 조치를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4 남북공동성명이 결국 유신으로 가버렸다는 역사적 사실을 주목한다"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통일대박'을 외쳤던 박근혜 정부가 갑작스러운 조치를 한 것은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로 가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전면 폐쇄를 단행하면서 그것이 심각한 국가안보의 위해가 있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정부는) 연간 1천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북한 또는 북한주민이 (이를) 핵 미사일로 전용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세운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그토록 반대하는 사드배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중국에 (대북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전혀 손발이 맞지 않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은) 외교파탄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야 개성공단 임금이 핵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국방정보라인을 대대적으로 문책해야 한다"며 "이도저도 아니라면 지극히 냉정해야할 외교안보 정책이 감정이 앞선 '화풀이 자해정책'이거나 선거를 앞둔 북풍(北風) 공작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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