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안보 프레임에 불평등 덮이면 한국은 영원한 흙수저”

야권은 12일 개성공단 사업 중단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로 연결하면서 대여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특히 야권은 4월 총선의 주요 이슈가 '북풍'(北風)에 묻힐까 우려하면서 개성공단 사업중단이 입주기업에 미칠 피해와 우리 경제에 몰고올 파장을 강조하면서 경제 이슈를 쟁점화하기 위해 부심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을 만나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공단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폐쇄 조치라는 것이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큰 손실이면서 북한에 미칠 영향이 별로 신통치 않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쇄 조치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등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에 대해 다들 이게 (과연) 올바른 조치인가 생각할 수 있다"며 공단 폐쇄로 북한의 무기개발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외교안보 정책이 감정이 앞선 '화풀이 자해정책'이거나 선거를 앞둔 북풍 공작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비대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안보 프레임에 경제 문제와 불평등 문제가 덮인다면 대한민국에서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 삶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지적하며 '탈(脫)안보이슈'를 주장했다.

표창원 비대위원은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다. 선거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면 국가와 민족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고,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향자 비대위원은 울먹이면서 "기업인에게 생산현장은 가정만큼 소중한 것"이라며 개성공단 사업 중단을 안타까워했다.

국민의당도 정부의 조치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걸고 통일대박을 외쳤지만 대북정책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며 "박 대통령의 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개성공단 폐쇄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입주 기업들의 재산권을 불법으로 침해한 것도 과연 정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가세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이런(개성공단 중단) 대응이야말로 한반도를 절벽으로 몰아가는 박근혜 정부식의 벼랑 끝 전술이 아니냐. 박근혜 정부의 무능 외교가 미증유의 안보위기로 다시 경제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정부의 1차적 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기업들을 이런 나락으로 떨어뜨린 정부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참담하다"고 호소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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