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반도, 6.25전쟁 이후 최악의 총체적인 안보 위기 상황”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한반도는 6.25전쟁 이후 최악의 총체적인 안보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라고 규정했다.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완충지대로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안전판을 걷어차 버린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이룩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냉전시대 대치상황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입니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안보마저 불안해 우리 국민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무비전, 무전략, 무행동으로 북핵 사태를 방치하여 왔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입니다. 이제야말로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 절실한데도 정부는 즉흥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습니다”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국내정치 목적의 정략적인 대응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잘 짜여진 일련의 연속된 조치와 해법들이 절실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미 실효성 없는 것으로 판명난 5.24조치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입는 경제손실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만큼 큽니다”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나아가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한반도 경제통일의 디딤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 한반도는 평화냐 무력충돌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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