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風, 총선서 위력 발휘할까” 대북정책, 총선 변수로 등장

2개월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서 여야의 전략적 격전 지점이 '안보'와 '경제'로 집약되고 있다.

안보 위기는 보수 정당에, 경제 위기는 야당에 각각 유리하다는 지금까지의 '선거 통념'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상대를 공략할 '진법' 설계에 몰두하는 형국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 등으로 조성된 안보 정국은 과거 선거전에서 '북풍(北風)'의 단골 소재였다.

북측의 대남 군사 도발이 남측의 보수 세력을 결집한다는 게 공식처럼 통했다. 심지어는 남북 당국이 '적대적 동반자' 관계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그러나 새누리당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11일 "북한의 정세 변화가 선거에서 (우리 당에) 호재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 차례 입증됐다"며 "북풍은 없다"고 단언했다.

권 본부장은 "당 내부적으로도 북풍의 유·불리를 따져 보려는 시도는 전혀 없다"며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순수한 안보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접근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야권 진영에 흐르는 기류도 이와 비슷하다. 예전 같으면 북풍에 몸을 웅크렸겠지만,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북풍은 익숙해진 패턴이다. 더 시달릴 이유가 뭐가 있나"라며 "우리 관점에서 안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자체적인 노선과 중심을 잡으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도 "북풍은 과거처럼 바람이 아니라 가치와 철학의 문제이자 정책적 이슈로 접근해야 한다"며 "여든 야든 설득력 있는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는 쪽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결국 사드 한반도 배치, 이로 말미암은 동북아 새 외교지형에서의 전략 변화,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대북 강경 조치를 놓고 여야가 정책 대결로 승부를 내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그러면서 경제 해법에 더 주력하는 모습이다. 최근의 선거 판도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유권자의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된다는 게 여야의 공통 결론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저유가 후유증에 따른 신흥시장국의 경기 하강 등으로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진단 역시 여야 간 이견이 없다.



새누리당은 경제난이 여당에 불리하다는 통념을 뒤집어 정부·여당 지지로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난국을 타개하려는 여당은 '개혁 주도세력', 이를 발목 잡는 야당은 '반(反) 개혁 세력'이라는 프레임이다.

권 본부장은 "우리 경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이를 극복하려고 추진하는 게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이라며 "이를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현실성 떨어지는 정책만 그럴듯하게 포장해 국민을 현혹하는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국가는 혼란스러워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개정 추진도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며 "선진화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누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달라는 호소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론과 대안 제시를 병행하는 전략이다. 다만 더민주는 정부·여당과의 차별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양당의 틈새를 파고들어야 하는 국민의당은 더민주와도 노선도 달리하는 모습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다. 집권 세력으로서 가장 큰 책임인 먹고 사는 문제에 답을 못 낸 데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안 제시는 문제 제기와 함께 또 다른 축으로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성장만 외치는 것도, 분배만 하자는 것도 난센스"라며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을 벗어난 '공정 성장론'으로 대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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