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이 北핵·미사일 도왔다” 與,김대중·노무현정부 대북정책 화풀이?

새누리당은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과 관련, 공단 체류중인 근로자들의 신변안전과 함께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상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대외적으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칫 이번 조치가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 악재가 되지는 않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여론의 추이를 주시했다.

일각에선 현재 야당의 뿌리인 김대중·노무현정부가 추진한 대북 햇볕정책과 무상지원이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실험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다른 어떤 현안과 비교될 수 없는 최우선 순위의 핵심사항"이라면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현재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우리 측 근로자,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 중단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인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나 안보 없는 경제는 있을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햇볕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왔고, 햇볕정책을 통한 대북한 무상지원이 궁극적으로 대륙간 탄도탄 실험을 하게 한 원인이 됐다"면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대정부 촉구성 메시지'도 동시에 내놨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 과정에서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입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안대희 최고위원도 "업체는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니만큼 절대 피해가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 "기업에 대해서는 반발이 최소화되도록 그 보상에 있어 정부와 다른 일반 보험회사 같은 곳에서 최대한도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당이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배경에는 자칫 이번 결정으로 국내 기업의 피해 규모가 커질 경우 총선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의진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 때) 김 대표가 이번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선거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조 본부장은 당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방향보다 '이런 조치를 취했으니 국민이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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