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개성공단 폐쇄, 정부의 화풀이...남북경협 마지막 불씨 꺼버리는 것”

야권은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가 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모처럼 한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여기에는 여권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풍'(北風)을 선거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아니라 일시적 전면 철수로 빨리 바꿔야 한다"면서 "폐쇄에 앞서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패에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북풍 전략에 씌어서 하는 것 아닌가 의심마저 들게 한다"며 "선거전략을 국민생계와 남북한의 운명,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정말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반도 안보의 마지노선인 개성공단이 무너짐에 따라 안보위협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이목희), "철학과 비전, 전략도 없이 대북관계를 아주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김태년)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더민주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 대응에 협력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계기로 비판 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정부의 대응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초당적 협력을 하려고 해도 할 재간이 없다"면서 "정부·여당이 보수 결집을 위해 사드와 개성공단을 선거 전략으로 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혁 한반도경제통일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에게 핵개발 프로그램과 개성공단을 맞바꿀 만큼의 등가성이 없다"면서 "개성공단 폐쇄는 정부의 화풀이 정도의 의미밖에 없고 남북경협의 마지막 불씨를 꺼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수혁 위원장은 12일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가능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도 개성공단 폐쇄가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점에 더민주와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도 김종인 위원장의 북한 '궤멸' 발언을 연일 비판하면서 더민주와 각을 세웠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된다는 것은 통일에 대한 희망의 끈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사일 발사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잠정적 폐쇄를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끈은 살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원내대표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안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안보 무능과 남북관계 파탄 책임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북한의 궤멸을 이야기한다면 제1야당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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