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개성공단 중단, 선거 앞둔 ‘북풍’ 전략 의심”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외에 다른 법안은 졸속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 내로 처리시한을 못박고 임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 "(새누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비선거법안을 선거구획정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을 볼모삼는 '인질정치'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보 상황을 악용해 테러방지법 등 안보법률의 졸속·강행 처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며 "국가정보원은 안보 위기에 1차적 책임을 지고 문책을 당해야 할 기관이지, 테러방지 업무를 추가로 가져갈 기관이 아니다. 2월 국회야말로 안보 공백의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12일 중재안을 중앙선관위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더민주가 요구하는 대중소기업상생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에 새누리당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가 아니라 일시적 전면 철수로 빨리 바꿔야 한다"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전기, 가스, 용수 공급 중단까지는 나가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개성공단인데 폐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패에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폐쇄조치가 실효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국민 세금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한 뒤 "북한의 도발은 일종의 남북관계 기싸움 성격이 짙어보인다. 이런 '북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려드는 것은 대북정책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북풍(北風) 전략에 씌어서 하는 것 아닌가 의심마저 들게한다"며 "선거전략을 국민생계와 남북한의 운명, 국민세금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정말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몰아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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