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유엔 안보리, 이번엔 ‘끝장 결의안’ 돼야 한다”

유엔본부를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후 예고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대해 "이번에는 '끝장 결의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낮 미국 뉴욕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제재 수위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이 상상하고 예상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년간 행한 4번의 핵실험과 6번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모두 안보리 결의에 금지된 것으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안보리 권능과 권위에 대한 무시"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안보리가 취해야 할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는 지난 1, 2, 3차 핵실험 대응 때와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며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면 가중 처벌을 받듯, 안보리 제재 결의를 상습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아주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단순히 4차 핵실험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고, 또 (미래에) 5차 결의안이 채택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윤 장관은 이틀 간의 방문 기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유엔 대사를 만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강력한 내용으로 채택돼야 한다는데 대부분 동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윤 장관은 전했다.

윤 장관은 안보리 결의와 별개로 개별 국가의 독자 제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안보리 결의 외에 여러 나라가 양자 차원의 제재와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3∼4가지 차원의 노력이 상호 추동되면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가 전개되리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어떤 형태로든 전용되는 현금원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은 나라가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주요국 양자 차원의 독자 제재에는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려는 각국의 자세가 반영될 것"이라며 "자금원, 돈줄을 차단하는 게 중요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보리의 새 결의에 대해서도 그는 "지난 결의에 내용을 추가해 적당히 채택하기보다는 북한이 아플수 밖에 없는 요소를 골고루 집어넣어야겠다는 차원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북한이 핵실험을 엄두 못내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 사회의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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