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확대…보험금 지급·세금 유예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관련해 입주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경협 보험금 지급과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 지원, 세금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입주 기업의 피해를 최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평가했다. 연간 생산액은 약 5억 달러로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 정도로 추정했다. 2014년 개성공단 생산액은 4억7000만 달러, 2015년(1∼11월)은 5억1500만 달러로 집계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총투자액은 1조190억원(공공부문 4천577억원, 민간 5천613억원)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확대·보강해 북한 관련 사태 추이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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