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반도 비핵화 중국과 공감" 등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9일(현지시간) 밝혔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과의 갈등 확산 방지에 대해 이해관계를 공유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5~16일 이틀간 캘리포니아 랜초미라지 서니랜즈에서 아세안 정상을 모두 초청해 정상회담을 갖는다. 미국이 아세안 정상들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로즈 부보좌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에 대해 “국제 규범에 맞게 다뤄져야 한다”며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히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이해관계를 공유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북핵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사사건건 맞붙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 불신과 대립이 근본에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과 미국 등 6개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담당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전 차관은 이날 워싱턴 강연에서 “중국은 북한의 붕괴나 남북통일을 두려워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는 등 일본과 한국의 관계개선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양국을 포함한 미사일방어(MD)망이 강화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중국 견제에만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8일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관련국이 ‘어부지리’를 취하려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협상이나 일본 재무장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의 사드 논의에 대해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북한과 북핵을 미국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폭적인 양보가 없다면 북핵 문제는 풀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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