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국가의 위엄?”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일본 땅” 표기 시끌

올해부터 일본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공분한 네티즌들은 한일 위안부 협상 문제와 연결지으며 박근혜 정부의 한·일 외교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영남대 독도연구소가 발행한 학술지 ‘독도연구’ 19호에 실린 ‘한국과 일본 중학교 역사분야 교육과정과 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비교’라는 제목의 논문에는 일본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기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 논문은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2015년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 8종을 분석한 결과로 올해부터 일선 중학교에서 사용하게 된다.

논문에 따르면 일본은 2014년 기존 교과서에서 독도가 부분적으로 기술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과서에 들어갈 내용을 해설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일본 역사 교과서에는 근대와 현대 부분으로 나뉘어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실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부터 도입되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이 1905년 각의결정에 의해 ‘竹島(시네마현)’라고 명명하고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고유의 영토로 표기했다. 또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일본이 포기한 영토의 범위에 시네마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은 1952년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하고 시네마현을 한국령이라고 선언한 뒤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도 해결되지 못했으며 일본은 시네마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요구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2005년 일본은 ‘시네마현의 날’을 제정하고 한국정부에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 같은 내용의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관해 김 연구위원은 “일본은 독도를 영토문제로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역사 문제로 전면 확대시켰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평가 한 뒤 “한국의 교과서는 독도에 관한 국제법적 측면, 논리적인 측면을 보강하고, 근현대 일본이 동북아 역사 갈등을 유도했다는 서술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문제와 연결 지으며 한·일 외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대한 친박계 인사의 발언을 댓글로 달아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샀다. 당시 박근령은 “일본이 위안부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다”고 말했고 김무성 대표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댓글 아래에는 “한국 정부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일본이 저런 태도를 보이겠냐”는 내용의 답글이 줄줄이 달렸다.

이 밖에도 “일본은 한국에게 최악의 불량 국가다” “일본의 후지산도 우리 영토라고 우기면 되는 거냐?” “차라리 국제재판을 가면 좋겠다” 등의 댓글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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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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