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 위협받는 중대한 상황” 당정청,테러방지법 입법 촉구 한목소리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중대한 안보 국면에서 국가 안위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대비해 만반의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국민 보호를 위해 빈틈없이 대처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지금 안보상황을 인식해 모든 것을 떠나 국가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특히 "북한의 도발과 국제적인 테러 위협으로 국가와 국민이 위협받는 상황인데 테러방지법 등 안보를 위한 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는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이고, 이를 놓치면 국가안보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핵개발과 경제 건설의 '병진 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 조치와 양자ㆍ다자 차원에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단호하고 확고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국지적 도발, 후방적 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엄중한 국내 상황을 헤쳐나가려면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일이라도 당장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근본적 경제활력의 회복과 구조개혁을 위해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 통과가 절박하다. 중장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파견법 제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도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엄중한 시기이고, 안보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우리 경제도 전례 없는 큰 폭의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적 위기감이 높아지는 만큼 당·정·청이 힘을 모아 외교안보·경제의 총체적 위기 타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오는 11일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를 "법안 처리를 위한 19대 국회의 마지노선"이라고 규정하고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파제 같은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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