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사드, 北미사일 효과적 대응 수단 의문 제기 많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10일 한·미 양국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협의를 공식화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먼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KAMD의 개발과 투자를 앞당기는 등 대책 수립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이날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 수단인지조차도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군사적 상황과의 적합성 여부 ▲실전 능력 ▲배치 및 유지 비용의 적절성 ▲비용 부담 주체 등 4가지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한반도 작전 환경에 적합한 KAMD를 조기 구축해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및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적기에 개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사드 배치에 대해 "그동안 정부 입장은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며 현실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결정했다"며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배치한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하면서 상호불신을 쌓는 등 '왕따 외교'를 자처하면서 외교적 수단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핵실험엔 확성기로 대응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해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전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사드 배치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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