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 '北 미사일발사 항의 결의문'…"일 독자제재 나서야"

일본 중의원은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의원은 결의문에서 “북한이 사실상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일본 정부는 독자 제재를 통해 핵ㆍ납치문제도 병행해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독자 조치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검토해 의연하고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해치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조일평양선언에 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로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으며, 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조일평양선언은 2002년 방북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해 도출한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죄, 수교협상 재개, 상호 안전을 해치는 행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의원은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일련의 안보리 결의에 입각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모두 결속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등 인권침해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를 조기에 채택하도록 관계국과 연대해 협상을 가속화하라고 요구했다.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도 이날 본회의에서 대북 항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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