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드 추진은 중국의 북한 편들기가 낳은 역효과” WSJ 사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추진되는 것은 중국이 북한을 편들고 있는 데 대한 역효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북한 역효과'(China's North Korean Backfire)라는 제목의 8일 자 사설에서 한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이같이 해석했다.

이 신문은 우선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통해 북한을 제재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파괴력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 재무부 관료들은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BDA)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중 관계 악화 우려에 따라 반대하는 것을 들었다.

WSJ는 지난달 미국 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법안도 백악관이 중국의 은행들을 제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

이 법률안이 상원 통과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더라도 북한 지도층이 자금을 주고받는 통로인 중국의 은행들을 제재대상에 올리지 않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신문은 "중국에 구걸해 북한의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전략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과 관련 중국 지도부는 불쾌해하겠지만 강한 제재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이 신문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를 중국에 기대하는 대신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기로 한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중국의 반대 때문에 사드 배치를 머뭇거렸는데 북한의 도발이 사드 논의에 불을 붙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한국에 사드 배치 추진을 중국의 북한 편들기 때문에 나타난 역효과의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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