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2년제 의무교육 오늘 4월 전국 전면시행…재원 탓에 성공 미지수

북한이 올해 새학기 '12년제 의무교육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설과 물품을 갖추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가방용 천 생산기지가 새로 꾸려졌다"며 "이로써 학생들의 책가방은 물론 인민생활에 필요한 질 좋고 다양한 형태의 가방을 생산할 수 있는 전망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달 28일(보도시점) 이 공장을 방문해 학생들이 사용할 가방 생산을 독려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은 북한의 대표적인 옷감 공장으로, 김 제1위원장은 지난 2014년 12월에도 이곳을 방문해 교복 생산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중앙통신은 지난달 27일에는 "평양 시내 보통교육 단위들에서 교사 건설·확장 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해 늘어나는 학생수에 맞게 교육 조건을 원만히 갖추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러한 노력은 올해 4월부터 12년제 의무교육제를 전국적 차원에서 실시하려면 충분한 물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 교육위원회 보통교육성 김성일 국장은 "12년제 의무교육 제도가 오는 4월부터 전면 시행된다"며 "11년제로부터 12년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 전국가적인 관심 속에 추진돼 지금 마감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2012년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에서 초등학생들의 의무교육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발표했다.

1972년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한 북한이 의무교육 기간을 12년으로 늘리는 것은 44년 만의 일이다.

하지만,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기간 연장에 엄청난 재원이 든다는 점에서 과연 제대로 된 12년제 의무교육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내놓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