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올해도 여전히 놀구 있다” 올해 의원법안 발의 급감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 들어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8일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1∼5일) 들어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56건)와 2014년(71건), 2013년(86건)의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1월의 법안 발의 현황을 19대 국회 평년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크다.

지난달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총 53건으로 작년 1월(302건)보다 약 83%, 재작년(231건)과 2013년(321건)의 동월보다 각각 77%, 84% 급감했다.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을 두 달가량 앞두고 정치권이 사실상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의원 대다수가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지역구 활동에 '올인'하고 있어 선거가 없는 해의 이맘 때보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9대 국회 전체기간에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총 1만6천568건이며 이중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계류 법안은 9천972건으로, 처리율(의원발의 법률안 기준)은 39.8%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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