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7일(현지시간) ‘북한 로켓 발사가 미사일방어 ‘스타워즈(Star Wars)'라는 새로운 시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제목의 분석기사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인디펜던트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논의를 시작하게끔 유도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긴장 수위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이어 “북한이 ‘위성’ 발사 성공을 발표한 직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과 한국이 사드 논의 시작을 발표했다”며 “사드가 배치되면 주변 지역에 ‘스타워즈’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과 미국이 중국 등의 반대에도 사드 배치를 결정지으면 동북아시아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또 다른 차원의 긴장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설명이다. 인디펜던트는 중국이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사드 주장에도 중국을 의식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중국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행위를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자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다.
가디언도 핵우산 뒤에 숨으려는 북한 정권의 편집증과 벼랑 끝 전술이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군비경쟁과 핵확산 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디언은 이날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가디언의 시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990년대 초반 드러난 북한의 은밀한 핵 프로그램은 이제 핵확산뿐만 아니라 전쟁억지 차원의 문제로 비화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번 로켓 발사로 북한이 당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핵무기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상의) 방향은 확실히 드러낸다”며 “북한의 목표는 핵 벙커 안에서 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이 치러야 할 대가나 주변지역에서 초래될 결과 등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이 이처럼 군비증강을 추구할수록 주변국 역시 거기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이 현재 그렇게 몰리고 있으며 미국도 동맹국들을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려 분투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의 사드 논의를 언급했다.
배병우 선임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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