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김종인,한-소련 수교 막후 교섭 경험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닥뜨린 북한의 무력도발에서 어느 때보다 발언수위를 키우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념보다 정책을 강조해온 김 위원장은 그동안 더민주에서 금기로 여겼던 북한 '와해론'까지 꺼내 들며 총선을 앞두고 '안보 무능·북한 감싸기' 프레임 탈피에 적극 나선 것이다.

더민주의 이런 변화에는 중도층으로 외형을 확장하려면 국민의당과 치열한 중원 경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7일 미사일 발사 2시간 만에 발 빠르게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북한이) 국민의 삶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핵을 개발해도 결국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철저히 갖기 바란다"고 북한에 경고했다. "소련이 핵이 없어서 국가가 무너진게 아니다"라며 소련 붕괴론까지 언급했다.

구소련의 공산주의 체제가 민생을 돌보는 대신 미국과의 무리한 군비경쟁에 몰입한 탓에 붕괴했다는 지적으로 북한이 소련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평소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의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모스크바를 방문해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등 소련과의 공식수교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 있어 당시 소련의 상황에 해박하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8일 "김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나 압박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 하는 게 결국 체제 붕괴를 가속하는 길이라고 경고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민주는 또 정부 '발목잡기' 비판을 의식한듯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정부의 미사일 대응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태세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에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민의당이 더민주의 이런 대응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당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겠다"며 중도층을 적극 공략하고 있어 더민주가 자칫 안보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파고들 기세다.

그러나 더민주는 적극적인 안보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주요 안보 정책과 관련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민주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의 반발로 인한 동북아 긴장 고조와 막대한 비용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테러방지법도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과도한 정보수집권을 배제해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발사 첫날에는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지만, 더민주는 압박과 제재에 의존하는 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더민주가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론'으로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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