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우려”…격랑의 한반도, 北제재 협조 더어려진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풍파가 일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으로 시작된 북한의 도발이 남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을 거센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연쇄도발로 북한식 '판 흔들기'에 나서고, 한미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공식 협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동북아의 판이 흔들리고 있다.

한미가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공식 협의에 나서기로 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한미간에 이미 내부적으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 않다.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수차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북한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한 논란보다 훨씬 강력한 폭발력을 내재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문제를 단순한 안보 사안이 아닌 한반도에서의 미사일요격 체제 구축에 따른 미국과의 '핵전력 균형'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이날 한미간 '사드 공식협의 시작'을 공식 발표하기 전 중국과 러시아 측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반발을 누그러뜨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중러에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가 한반도에 국한되고 중국이 아닌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방어용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한미의 사드 공식협의 발표 이후 연합뉴스에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안전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도 2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드를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로 지칭하면서 "양국(한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런 결정(사드배치)이 앞으로 지역 내에서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칫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흐트러지고 사드 배치 논란을 둘러싸고 '한미 대 중러', 더 나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으로 비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사드 배치시 러시아가 "대외정책 결정시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고,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심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기존 4강 외교의 틀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한미동맹을 축으로 중국과 러시아와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소통을 강화해왔는데 우리 정부가 원하든 원치않든 이 같은 기조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추진해왔는데 이 국면에서는 미국의 지역동맹화 하는데 한국 외교가 전환하는 것으로 중국은 인식할 것이며, 러시아도 동유럽에서 자국을 겨냥한 MD 체계가 동아시아에서도 확대된다고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이 격화되고 핵무장론이 불붙을 수도 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지속적 핵개발이 "동북아 내 군비경쟁을 유발해 지역 불안정을 이야기시킬 것이며, 이 결과 동북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핵무장된 지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미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 개정으로 날개를 단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등 군사대국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같이 벌어진 틈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는 '고삐 풀린' 북한 김정은 체제의 '마이웨이'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수위를 놓고 미국과 중국, 한미일과 중국이 갈등하는 틈을 이용해 핵보유국 지위를 구축하려는 속셈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일반무역에 대한 제재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제재에 대한 반발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DMZ) 등에서의 국지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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