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문구 때문에 결의안 채택 무산

국회 국방위원회가 7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문구에 대한 여야 견해차 때문이다.

국방위는 초안에서 “북한이 자행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행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심각한 위협이고 한반도 안보와 국제평화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이는 북한의 정권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극악한 도발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결의사항에는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중지, 국제사회의 제재에 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 킬체인(Kill Chain) 및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를 포함해 다각적 군사적 능력을 조속히 갖출 것, 북한 당국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위한 남북대화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 사항으로 담았다.

하지만 ‘KAMD'와 ’남북대화'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오늘 한미가 사드(THAAD·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공식 협의를 시작했는데, KAMD를 그대로 두면 뒤따라가는(뒤처지는) 표현”이라며 “좀 한가로워 보이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민주 진성준 의원은 “자칫 우리가 사드 도입을 우리의 방어체계 일환으로 인정하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추가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남북대화 노력을 기울인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만날 두들겨 맞으면서 뭔 대화냐”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정두언 위원장은 국방위 산회를 선포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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